취업이민 절차를 지연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온 노동허가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다.

지난해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노동허가 절차 개선 지시를 받았던 연방 노동부가 오는 12월 현행 전자고용허가시스템(PERM)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 방식의 고용허가 절차를 온라인 처리 방식으로 바꿔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됐던 ‘전자고용허가시스템’(PERM)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취업이민 절차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도입 초기 3주일 이내 신속한 처리로 각광을 받았던 ‘전자고용허가 시스템‘(PERM)은 적체가 가중되면서 정상적인 신청서 처리에도 9개월이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개선조치가 시습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가 오는 12월로 예고한 개선안 발표에서 어떤 개혁 조치들을 내놓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않았으나 특별 예산 배정을 통한 대대적인 시스템 확충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개된 연방 노동부의 ‘2016 회계연도 예산 제안서’에서도 연방 노동부의 개선의지가 나타나 있다.

신청자의 수수료를 기반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허가 승인 프로그램에 노동부가 의회의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취업이민 현대화 개혁’ 조치가 실행되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의회에 특별예산 지원을 요구와 함께 수수료 인상 방안도 고려 중이다.

노동부는 2016회계연도에 처리 가능한 PERM 신청서는 약 9만6,4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에 비해 36%가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PERM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적체 가중으로 신청서 처리에 최장 60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김상목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원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0231